반응형 법률22 디자인 등록 요건 완화…다양한 글자체 출원 가능 식품디자인 심사기준도 상세 마련 출원서 작성과 직접 관련한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해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했고, 까다로운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꿔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그동안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감안하고자,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뤄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 .. 2019. 10. 8. 글꼴 파일 저작권, 알아보고 사용하세요문체부, ‘바로 알기’ 개정 안내서 배포…저작권 교육·홍보 강화 최근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글꼴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와 배포를 넘어 인터넷 게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분쟁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배포했다. 이와 함께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자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그동안 빈번했던 민원 사례를 반영해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총 16가지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추가.. 2019. 10. 8. [대한민국] 이 소고기 한우 맞나? 의심가는데 어쩔~[이럴 땐 어쩔]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위반 편 이 소고기 한우 맞나? 이의심가는데 어쩔! #1. 호주산 우둔을 국내산 육회용으로 둔갑하여 적발된 부평구 A업소 #2. 미국산 쇠고기 855kg을 구입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우로 거짓표시한 전남의 A정육점 #3. 미국산 소고기 목심으로 조리한 불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시켜 적발된 경북의 B음식점 #4.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C업체 →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제 원산지 의심스러운데 신고할까 말까 고민이라고요?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200만원 → 1,000만원 상향 ▶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신고포상금 최고 5만원 → 10만원 상향 ◆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는? - 국립농산.. 2019. 9. 25. [대한민국] 주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가능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중고차 주행거리 카히스토리서 조회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비수요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해지 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이달 출시됐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중고차.. 2019. 9. 2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