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2 유산·사산한 배우자 둔 공무원, 특별휴가 3일 부여일·가정 양립 등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은 3일간 특별휴가를 받는다. 또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검진 휴가’로 명칭을 바꿔 총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임신 초기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도 3일간의 특별휴가.. 2019. 11. 4.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 2019. 10. 28. 등록임대 관리 강화…의무 임대기간에 집 팔면 과태료 5000만원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과세체계와 연계 검증…임차인 주거 안정성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먼저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와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2019. 10. 10.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연내 수립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넓힌바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행위자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물학대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 2019. 10. 8.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