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2 못 받은 알바비/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오늘은 중년의 의뢰인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가족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안전! 임금채권 보장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 지급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원 -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지원 대지급 받으려면 이렇게!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 파산, 회생절차 개시,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2021. 12. 1. 법알못 청소년 알바생들 필독해주세요! ◆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 청소년 근로연령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허가증 필요 - 만18세 미만은 알바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휴일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로계약하고 수습 중인 경우 3개월까지 90% 가능)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 2021. 11. 30.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 30가지! #임금체불 #전세계약 #음주자전거 #인테리어계약 #향초판매 #방향제판매 #교통사고나면 #자취방곰팡이 #택배오배송 #오송금 1.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았다면? ->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품권으로 임금을 갈음한다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반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회사 관둔 후 한 달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고 3개.. 2021. 6. 16.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 '설마, 이런 것도 사이버 폭력일까?' #법무부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악플대처 사이버폭력 편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설마, 이런 것도 사이버 폭력일까? -상처를 보듬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다를까? “공간만 다를 뿐 명확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욕설, 문자험담, 따돌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입니다 Q. 다들 장난이라는 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해요! “은근한 괴롭힘,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란 온라인상에서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톡방에 초대한 후, 그 한 사람만 두고 톡방에서 모두 나가버리는 상황(=방폭), 톡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해.. 2021. 5. 22.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