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2 반드시 수령해야 할 퇴직금! 혹시 못받으셨나요?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퇴직연금 직원이 회사 물건 빼돌리는 것을 알게된 사장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자 사장님은 퇴직금에서 훔친 물건값을 제하려고 합니다. ◆ 잠깐! 어떤 경우라도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순 없습니다.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 [퇴직급여] - 퇴직금 제도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 제도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퇴직금)하느냐 금융기관이 관리(→퇴직연금) 하느냐의 차이죠. 금융기관이 관리하면 더 안전하고 믿음이 가겠죠?~ ◆ 퇴직금에 .. 2021. 5. 22. 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법적 대처방법! feat.고용노동부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장 내에서 왕따를 주도하는 상사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아요. “어느 순간 사내 왕따가 되어 점심도 혼자 먹고 있어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내 정보를 못 듣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일 못하는 직원이라는 이미지까지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왕따를 주도하는 것이 제 직속 상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분 눈 밖에 나면 그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입지가 형편없어지는데 앞으로 저는 어떡해야 하죠?” Q.“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와 행동.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A.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여부는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2021. 3. 24.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Q. 운전자금, 시설자금 활용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안되나요? A. 주택매매업 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생기는 것 아닌가요? A.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합니다. Q. 예외사유에는 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감독규정상 규정 내.. 2020. 9. 10.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 수당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나무꾼 씨. 그러던 어느 날, 소중한 도끼를 연못에 빠트리는데... 이때 등장한 산신령님! “나무꾼아, 주휴수당에 대한 퀴즈를 다 맞히면 도끼를 상으로 주겠다~” Q. 주휴수당이 뭔가요? A.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해요.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면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Q. 누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입니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 개근을 전제) Q.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 2019. 12. 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