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 30가지! #임금체불 #전세계약 #음주자전거 #인테리어계약 #향초판매 #방향제판매 #교통사고나면 #자취방곰팡이 #택배오배송 #오송금

1.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았다면?

->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품권으로 임금을 갈음한다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반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회사 관둔 후 한 달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으세요!




4.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세입자를 들이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향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법원에 집행명령을 하세요!




5.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다시 채워 넣는다면?

->어느 모임이 든 간에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있을 텐데요
동기 모임, 동아리, 학생회를 포함한 각종 크고 작은 단체들 모두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뒤 후에 채워 넣는다 할 지라도 

엄연히 불법 범죄 행위가 성립됩니다




6.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들은 모두 포함되므로 염두에 두세요!




7.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 측정 범위는 소주, 맥주 한두 잔만 마셔도 넘길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심하면 구치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8.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유?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마음(기망의 의도)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단순히 훗날 마음을 바꾸거나 빌린 돈을 안 갚으려 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9.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하여야 할 6가지?

-공사의 범위
-공사의 내역
-하자의 범주
-보수 추가 지급 여부
-공사가 미진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공사가 지체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자를 선택하세요!





10. 돈을 갚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전에 써준 계약서나 처용증 원본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며,
갚았다는 증거를 계좌이체나 녹음 등을 통해 확실히 증거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용증을 넘겨받은 제삼자가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1.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반드시 빌려준 증거를 남겨야 하며, 
차용증에는 되도록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손으로 쓴 글씨는 10년이 지나도 필적감정이 가능하며 녹음도 효력이 있습니다.




12. 주택 구매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기부등본과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건축물대장등본(불법 건축물/증축물 여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권리증 원본 유무




13. 유사시 공무원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까?

->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받게 됩니다.




14. 문신 시술 및 노출 그리고 타투샵 승인?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타투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로 일반인이 시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15.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

->교통법규 위반 벌점은 누적 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40정 이상일 시 소멸되며,
면허 취소는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16. 맹견을 소유한 자의 의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향초/방향제 만들어 판매나 선물 금지

->취미생활로 본인이 향초나 방향제 등을 만들어 

사용 및 휴대 및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선물로 주거나 판매를 할 시 

생활화학제품 관리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8. 마사지샵 불법 운영?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업은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므로,
안마사 자격이 없이 영리 목적으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알고도 손님이 방문했다면 손님 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몸이 아파 일주일 간 출근을 못했는데 잘렸다면?

->근로계약서 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아픈 경우라고 해도)이 없는 한 해고를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사업주)와 서전 협의를 해두세요!




20.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취할 조치 다섯 가지 조치는?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9 부르기
-112에 교통사고 신고하기
-핸드폰 꺼내 현장 사진 두루 찍어두기
-스프레이가 있으면 차량 바퀴, 부상자의 위치 표시해두기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연락처 받아두기




21.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누가 책임?

->신용카드 분실/도난 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이후 사용된 카드 대금은 카드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발급 시 먼저 서명란에 네임펜으로 서명부터 해둡시다!




22.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을 맞았다면?

->비가 올 때 지나가는 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았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세탁비 부과를 통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번호와 주변 CCTV 위치를 파악해 두세요!




23.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 보관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가급적 빨리 전달합시다!




24.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면?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경우 알고도 모른 척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니,
혹여라도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면 현장에서 혹은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세요!




25. 본인 부재중 집주인이 허락 없이 빈집에 들어왔다면?

->주택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의 주거 권리는 100%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제아무리 건물주이나 집주인이라도 허락 없이 세입자 집에 들어간다면,
형법에 의해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6. 자취방에 핀 곰팡이 등에 대한 배상?

->민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중 해당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입자 과실(환기 소홀 등)에 의해 곰팡이가 핀 게 아니라, 
구조적/환경적(결로 시공 미흡 등)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 및 개선해야 합니다.




27.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면?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에서 가능합니다.




28. 길 가다가 마주치는 '도를 아십니까'를 처벌할 수 있나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므로, 포섭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따라와 포교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29.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

->오배송된 택배를 모른 척 받아 가졌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수령 후 해당 택배사에 연락해서 반드시 택배 회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30.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한다면?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예금주에게 돌려주거나, 은행에 전화에 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향기도 좋은 공기정화식물 TOP12

2021년 노트북 추천 및 리뷰 (가성비노트북 / 게이밍노트북 / 영상편집노트북 / 1인미디어노트북 /

꿀맛 100개의 에어프라이어 레시피! #에프꿀팁 #에프요리 #에프조리법 #에프레시피 #에어프라이

#생활법률
#생활법률상식사전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상담
#생활법률강의계획서
#생활법률책
#생활법률족보
#생활법률용어
#생활법률pdf
#생활법률
#생활법률정보
#e-쉬운생활법률
#생활법률레포트
#생활법률ppt
#생활법률상식사전pdf
#생활법률상식사전
#생활법률상식
#생활속법률상식
#월세현금영수증집주인
#월세현금영수증취소
#월세현금영수증발급방법
#월세현금영수증세액공제
#월세현금영수증소득공제
#월세현금영수증경정청구
#월세현금영수증전입신고
#월세현금영수증처리기간
#월세현금영수증
#월세현금영수증발급
#음주자전거처벌
#음주자전거사고
#자전거음주면허취소
#자전거음주벌금
#자전거음주운전
#자전거음주운행
#한강자전거음주
#음주자전거
#음주운전자전거
#사기죄성립요건
#사기죄성립요건채무불이행
#사기죄성립요건처벌
#사기죄성립기간
#사기죄성립요건법률
#혼인빙자간음죄사기죄성립
#채무자사기죄성립
#사기죄성립요건
#사기죄성립요건
#사기죄미수
#사기죄판례
#사기죄이득액
#인테리어계약
#인테리어계약서엑셀
#인테리어계약서주의사항
#인테리어계약서안쓰면
#인테리어계약서pdf
#인테리어계약서뽐뿌
#인테리어계약서영문
#아파트인테리어계약서
#집닥인테리어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인테리어설계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양식
#인테리어계약서양식
#인테리어계약서
#인테리어계약금
#인테리어계약서엑셀
#인테리어계약금환불
#인테리어계약해지
#인테리어계약주의사항
#인테리어계약금중도금잔금
#인테리어계약서안쓰면
#인테리어계약
#인테리어계약시주의사항
#벌점소멸기간
#운전면허벌점소멸
#호주벌점소멸
#음주벌점소멸
#벌점소멸
#벌점기간
#벌점정지
#면허벌점소멸
#향초판매허가
#방향제판매허가
#교통사고후조치
#교통사고후행동
#교통사고나면
#교통사고요령
#교통사고났을때
#교통사고팁
#점유물이탈횡령죄합의금
#점유물이탈횡령죄벌금
#점유물이탈횡령죄공소시효
#점유물이탈횡령죄신고
#점유물이탈횡령죄합의
#점유물이탈횡령죄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즉결심판
#점유물이탈횡령죄택배
#점유물이탈횡령죄민사
#점유물이탈
#점유물이탈횡령죄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