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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2

올해 땅값 상승률 세종 1위…이어 서울·광주·대구 순3분기까지 누계 2.88% 상승…거래량은 전국적으로 줄어 올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시·도 가운데에는 세종시,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전국 지가(땅값)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평균 2.88% 상승했다. 작년 3분기 누계(3.33%)와 비교해 상승률은 0.45%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곳의 땅값이 올랐다. 세종(3.96%)이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3.78%), 광주(3.63%), 대구(3.39%), 경기(3.15%)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제주(-0.44%)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작년보다 땅값이 떨어졌다. 울산(0.40%)과 경남(0.49%) 등도 전국 평균 상.. 2019. 10. 29.
소송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한다최대 500만원…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표준지침안 마련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난 8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등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따라 표준지침(안)을 수립하면서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 2019. 10. 28.
국립생태원, 사계절 변화 느끼는 ‘산들바람길’ 조성동물발자국·스탬프북 등 생태볼거리·즐길거리 제공…‘곤충호텔’도 설치 앞으로 사계절 변화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국립생태원 ‘산들바람길’이 만들어졌다. 산들바람길은 ‘산들길’과 ‘바람길’ 등 2개의 산책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 산들바람길과 새롭게 설치된 ‘곤충호텔’은 벌과 무당벌레의 서식 특성에 맞게 자연소재로 제작돼 눈길을 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3일부터 ‘산들바람길’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한다. ‘산들바람길’은 국립생태원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던 여러 길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도장찍기와 연계해 관람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야외전시구역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산들바람길은 ‘산들길(1.65km)’과 ‘바람길(2.5km)’ 2개 산책길로 구성돼 천천히 걸었을 때 각각 3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된다. 국립생태원의 산과 .. 2019. 10. 28.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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