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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소 필독!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란? 요즘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잇따라 적발되며 언론에서 공분을 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져만 가는데요.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가 생겼어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면 1.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2. 식품안전나라 등에 게시·홍보 3.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4.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이러한 혜택들이 있다고 하니, 관련 업계 종사자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우수수입업소제도’란 무엇인가요? 우수수입업소제도의 혜택, 적용대상, 등록절차 등을 알아보아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란?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는 제.. 2021. 3. 11.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완화돼 전환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앞서 5·6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 등 1인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6 대책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후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 2020. 9. 10.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2·3학년으로 확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늘어난다. 이밖에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을 알아본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에는 고등학교 2·3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으로,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 2020. 1. 10.
국토계획, 성장·개발서 벗어나 사람 중심 ‘균형발전’20년 비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여건변화 반영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국토종합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전 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또 20년의 계획기간에 인구 .. 20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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