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슈83 [대한민국] “또 이겼다”…韓, 日과 공기압밸브 WTO 분쟁서 ‘판정승’최종보고서, 1심 한국 승소 판정 대부분 유지…산업부 “WTO 결정 환영” 자동차,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공기압 밸브 판결로 한국은 총 6건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진행중인 2건을 제외한 4건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 2019. 9. 14. [서울시] 서울시, 잔여 '주택 내 낡은 수도관' '22년 전량 교체 목표로 비용 지원 □ 서울시가 '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낡고 녹에 취약한 주택 내 수도관에 대한 교체 공사비를 최대 80% 지원해오고 있는 가운데, 2022년까지 잔여 가구 전량 교체를 목표로 비용을 지원한다. □ 시는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내 단독·다가구·공동주택 총 56만5천 가구 중 69%(39만 가구)를 교체 완료했다. 잔여가구는 17만5천 가구로 2022년까지 총 1,075억 원을 투입, 전량 교체를 목표로 시민들이 적극적인 교체에 나서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올해는 5만 가구 교체를 목표로, 7월 현재 21,526가구가 낡은 수도관을 교체했다. '20년엔 5만6천 가구, '21년엔 4만 가구, '22년엔 2만9천7백 가구의 교체를 추진한다. □ 최대 80% 공사비 지원과 함께 홍보전담요원을 통해.. 2019. 8. 31. [서울시] 서울시, 종이문서 제로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아파트 보급 □ 서울시가 관리비 부과서류, 각종 점검일지 같이 아파트에서 생산·관리되는 종이문서를 100% 전자화해 문서의 생산부터 결재, 보관, 입주민 공개까지 모든 단계가 한 번에 이뤄지는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 ‘S-apt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 □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보급·확대해 수기결재와 종이문서 사용으로 인한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입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올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21년부터 아파트의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및 공개를 의무화한데 이어, 관련 시스템 구축·보급으로 투명한 스마트 아파트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년간 10.. 2019. 8. 30. [서울시] 서울시, 1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설치 의무화 □ 서울시가 '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나눔카 이용 시민들이 해당 주차장으로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말한다. ※ 나눔카 :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 기존에 나눔카사업자가 각 공영·공공기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공공부터 정책적으로 주차장에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 시는 지난 5월2.. 2019. 8. 29. 이전 1 ··· 17 18 19 20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