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슈83 [대한민국]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택시 앱 미터기도 출시신기술·서비스 심의위,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11건 중 10건 임시허가·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 2019. 9. 26. [서울시] 서울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총 2,940호…청년주택 등 재생 본격화 □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18.3 기준) 빈집이 2,940호(무허가 건축물 357호 포함)로 파악됐다. 서울시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 □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2년까지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4천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주택’이나 ‘주민커.. 2019. 9. 19. [대한민국] 정부, 사우디 유전 피격 긴급회의…“단기수급 큰 차질 없을 것” 사태 장기화 대비 수급동향 면밀 점검…국내 석유가격 안정적 관리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2곳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장 원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업계와 긴급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국내 원유도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사태 장기화시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유가의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원유도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장기계약(최대 20년) 형태로 도입 중인데다 사우디 정부도 자체 비축유로 수급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정유사들도 단기적으로 원유 선적 물량·.. 2019. 9. 16. [대한민국]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의 품으로…47년 만에 개방17일부터 산책로·모래해변·연리지정원 등…1년간 시범개방 후 전면개방 추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가 47년 만에 개방된다. 행정안전부·국방부·해군·경상남도·거제시 등 5개 기관은 저도를 오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1년 간 시범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저도 개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저도 방문 당시 우선 시범개방하고 관련 시설 등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본격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은 저도 상생협의체 협의를 통해 저도 개방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9월부터 우선 1년간 저도를 시범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저도 시범 개방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매주 5일간 주간에 이뤄지며, 군 정비기간은 개방기간에서 제외한다. 방문 인원은 1일 최대 600명이며, 1일 방문 횟수.. 2019. 9. 16. 이전 1 ··· 16 17 18 19 20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