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생애최초LTV #저신용자특례지원 #유류세인하 #자동차개소세인하 #전자세금계산서세액공제 #특수고용노동자산재적용 #보행자우선도로위반 #어린이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기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신용점수 하위10%,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 혜택 받을 수 있음

- 10월 중으로 서민금용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은행 및 저축은행에 출시될 예정

해외직구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앞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업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제출해야함

-미등록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10억 미만은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음)

-통신판매업자와 직전년도 구매대행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상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됨

-현행 6~70% 수준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집값의 80%까지 대출가능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도 무관 (2022년 3분기 중 시행 예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올해 말일까지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 법정 개소세율이 30%인하됨(5%->3.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직전년도 총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세금계산서 발급건 당 200원, 연간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2022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예정이며 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유류세 인하폭 확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이 30%->37%까지 확대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가스는 12원 절감 효과

-2022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행 예정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15개에서 유통업 배송기사, 택배기사, 터미널 운송기사, 곡물운송기사까지 확대

-내년 7월 한번 더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예정(특수고용 전속성 폐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대상 확대

-청년 또는 중장년 구직자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만54세 이하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됨(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빅데이터, 코딩,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를 초중급 수준으로 훈련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및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

-미설치시 과태료 1500만원, 관리 기준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 위반 벌칙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및 벌점 10점 부과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부과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시 처벌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도입

-반시계방향 통행/ 진행 차량에 진로 양보/ 앞차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범칙금 4만원부터 최대 범칙금+과태료 15만원+벌점 30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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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명당 월20만원씩 총 6개월 간 아동 양육비 지원

-부모가 둘 다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면 신청 가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적으로 추진 (상담/주건/직업훈련 등등)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 바우 지원규모 확대

-만 9세~24세/기초생활수급가구/법정차상위소득가구/한부모가구에 지원

-바우처 지원 금액 연간 138000원->144000원으로 상향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평균 5%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2.9%까지 낮춰 부담완화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함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

국민연금 저소득가입자&지역가입자 지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방문/우편/팩스) 가능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기준완화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1인가구 48만원->58만원 / 4인가구 130만원->153만원으로 상향

-기준중위소득 65%->75%로 확대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행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 43960원 지원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시행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3년간 시범사업 시행 후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로 개편 예정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가입 시행

-나라사랑포털 앱(app)을 통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가입이 가능

(국민은행/기업은행에 한해 실시)

-장병 본인이 가입자격확인서를 직접 발급 가능

병역 및 진로 설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입영 전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

-전문적인 상담/ 적성에 맞는 군특기 추천/ 군생활 적응 체험 전시관 운영

-서울/대구/광주/대전/부산/춘천에 위치한 센터에서 이용가능

군 사법제도 개편

-성폭력범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항소심(2심)은 서울고법으로 이관

무조건 아마존에서 구입해야하는 아이템 15가지 #맥북직구 #아이패드직구 #에어팟직구 #아이폰직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내용을 들고 와 봤어요 최근 아래에 열거된 제품들이 핫해서 국내에서 제고 부족 현상도 빈번한 상황인데요 아마존에서 직구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품걱정 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