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1227 국토계획, 성장·개발서 벗어나 사람 중심 ‘균형발전’20년 비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여건변화 반영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국토종합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전 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또 20년의 계획기간에 인구 .. 2019. 12. 4.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배포 캐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말고 트세요 올 연말에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때 저작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을 맞이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유저작물 ‘캐럴’, 저작권료 납부 여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저작권료는 음료점업 및 주점의 경우 월 4000원~2만 .. 2019. 12. 3. 내년부터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내구성·보안요소 대폭 강화…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 가능 내년 1월부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다. 또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되었으며,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 2019. 12. 3. 내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신청하세요74만개로 확대…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 등 방문 신청 2일부터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으로, 특히 내년은 올해 64만개에서 10만개 늘려 74만개로 확대 운영된다. 단,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 등은 다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으로 나뉘는 이 사업은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이나 재능나눔 등을 할때 지자체 등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형의 ‘공익활동’과 민간형의 ‘시장형사업단’으로, 가까운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 2019. 12. 3.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