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전년대비 5.1%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월요일 내년 최저시급을 전년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기업계·일반인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타결했다.

협상 과정에서 노사는 올해 8,720원에서 대폭 인상하자고 주장했고, 경영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다.

 

최종 수치는 노동위원회와 기업위원회가 격차를 좁히지 못한 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제안한 결과 13대 0으로 확정됐다. 한 사람은 기권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상무위원 9명과 노동위원 4명은 투표를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방을 나섰다.

440원 인상액은 5.046%에 해당하지만 위원회는 5.1%를 공식 수치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5.1% 증가는 팬데믹으로부터 국가의 경제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낙관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취업자가 4월 이후 2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청이 요구하는 만원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황선=시급 / 파란선=시급증감률

 

법에 따라 위원회는 새로운 최저임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시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그러면 새 임금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사 모두 합의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재평가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올해 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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