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무료검사 #직업훈련 #공인인증서폐지 #민간전자서명 #소상공인 긴급대출 #2020크리스마스마켓

 

1. 수도권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방역당국이 14일부터 3주간 수도권 내 약 150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누구나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특히 총 확진자의 약 70%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진단검사 확대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은 진단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의심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내 코로나 발생 위험이 높은 약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 검사시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체채취 인력과 운영지원 인력을 배치하며,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043-719-9365)

 

 

2. 직업훈련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직업 진단·상담받으세요

①훈련 진단.상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한번에
②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훈련 수강 신청도 모바일로 편하게
③디지털 훈련과정, 전국 우수훈련과정 등 다양한 정보가 한눈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수요 등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새로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콘텐츠를 1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직업훈련포털(HRD-Net)은 비대면 시대에 맞춘 비대면 서비스 지원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먼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기존 대면 훈련상담 외에 "온라인 진단.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대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제는 고용센터 방문 없이 직업훈련포털(HRD-Net) 누리집과 모바일로 "온라인 진단.상담"이 가능해져 민원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생이며,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더라도 훈련생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온라인 진단.상담"에 참여할 수가 있다.
훈련과정 전과정(카드발급→진단.상담→훈련참여→평가)을 언제든지 손쉽게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접근 가능하며, 개인 정보분석 및 역량진단을 통해 훈련생 본인의 훈련목적, 역량 수준에 맞는 적합한 훈련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모바일을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의 가짓수가 늘어났다.
기존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만 가능했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과 훈련과정 수강신청이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서비스되는 "온라인 진단.상담" 시스템도 모바일로 접속하여 실행할 수 있어 훈련생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끝으로, 직업훈련포털(HRD-Net) 누리집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면 개편했다.
’청년/구직자/재직자/중장년/여성‘에 맞는 생애 단계별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관심받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과 우수훈련과정을 한눈에 보이도록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을 전면 개선했다.
’훈련기관/훈련과정‘에서 벗어나, 핵심어 검색 등 다양한 조건으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도 강화하였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직업훈련포털(HRD-Net) 개편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최근 비대면 서비스 추세에 맞춰 훈련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훈련생이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평생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진영훈 (044-202-7313), 류경란 (044-202-7315)
한국고용정보원 능력개발팀  유길현 (043-870-852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공인인증서 대신 간편한 민간 전자서명 이용하세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돼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9일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카카오페이·뱅크사인·토스·PASS·네이버·KB스타뱅킹·페이코 등 민간 전자서명이 점차 도입되고 있었다.

또한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었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그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 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 건)를 초과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과기부와 행안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했고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향후에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의 수용을 확대,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과기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이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044-205-2748,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4

 

 

4.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지원받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연평균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5. 국민이 뽑은 소상공인 제품으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소상공인 제품 크리스마스 선물 국민 선발 과정에서 소방관 응원 팔찌가 1위로 선발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2020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7일(월)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0 크리스마스 마켓(12.19~27)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켓은 크리스마스 소비 주간을 겨냥해 온라인플랫폼(30여개), 전통시장(300개) 및 동네슈퍼(2,500여개), 소상공인중소기업(12,000여개)
등이 참여하는 대대적 할인판촉 행사로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과 위기 극복을 위해 개최한다.
 
그간 우리 경제는 대한민국동행세일(6월), 새희망자금(10월), 코리아 세일페스타(KSF, 11월) 등 민관의 단합된 노력으로 코로나19 적응력을
높혀가고 있다.
 
최근까지 소비심리와 기업 활동 등이 점차 회복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내수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 소비자 심리지수(한국은행) : (9월)79 → (10월)92 → (11월)98
* 중소제조기업 가동률(중기중앙회, 전월대비) : (9월)67.6 → (10월)68.9 → (11월) 69.5
*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소진공, 11월) : (9월)54.9 → (10월)78.0 → (11월)79.9
 
최근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온라인 유통시장도 크게 성장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 6월 ‘대한민국동행세일’을 통해 소상공인도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디지털 소비방식을 활용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 견과바, 카카오 초콜릿, 농산물 꾸러미, 통호밀 세트 등 39개 제품 완판
 
소상공인 중 위기를 기회로 바꾼 온라인 매출확대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은 방향이 아닌 속도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마켓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 영주대장간 ’호미‘, 미소떡방앗간 ’수제떡‘, 부각마을 ’김부각‘ 등
 
올해 2회째를 맞이해 케이(K)-방역, 케이(K)-세일의 자신감을 디딤돌 삼아, 한국형 비대면온라인 ‘크리스마스 마켓(K-MAS)’ 모델을 제시하는 가운데, 따뜻한 국민 치유와 위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크리스마스 마켓 대표 이미지 >
 
  대한민국만의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 소비 촉진을 의미
 
‘크리스마스’를 소재로한 마스크 및 키비주얼 제작,
챌린지 등 캠페인 중점 추진 
2020 크리스마스 마켓(K-MAS)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 방향  
   
(방식)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비대면·온라인 마켓 중심으로 소비촉진 행사 추진
 
(대상)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현장) 비대면 홍보·체험형 따뜻한 랜선 공간을 삼청로에 조성 
①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할인 및 판촉
 
‘크리스마스 마켓(K-MAS) 라이브마켓’은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전 붐업과 국민 참여를 위해 온라인 투표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적합한 상품(식품, 생활용품, 파티소품 등 X-마스 특색상품) 총 101개를 국민의 관심과 성원(투표상품평 8.7만건) 속에서 엄선했다.
 
* 공모(11.6~15, 1,063개)→전문가 선별(11.17~18, 200개)→국민 선정(11.24~30, 101개)
 
* 상품(101개) : 식품(64개), 생활(22개), 파티(11개), 의류·악세사리(4개)
 
마켓에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특색상품’과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은 ‘가치삽시다’와 민간 플랫폼*이 협업한 ‘크리스마스 마켓(K-MAS) 라이브커머스’ 특별 판매전(50회 내외)을 통해 최대 50% 할인 행사로 방송판매한다.
 
* 네이버, 카카오, 티몬, 위메프, 롯데, 11번가, 그립 등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과 주요 온라인몰, 홈쇼핑 등 30개*와
연계한 ‘크리스마스 이색 기획전’에서는 최대 40% 할인혜택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할 예정이다.
 
* 아이디어스, 쿠팡, G마켓, 옥션, GS, 현대, 공영 등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투오(O2O) 검색광고 플랫폼’ 7개*도 참여하여, 배달 대행료, 쿠폰 지급, 홍보 등
서비스를 집중 지원(3,000개 업체 내외) 할 계획이다.
 
* 띵동, 배민, 위메프오, 바로고, 카카오헤어샵, OK캐쉬백, 야놀자 등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10%, 70만원 한도)과 함께 전국 전통시장 300개에서도 온라인 중심의 현장 라이브커머스 방송,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무료배송, 경품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2,500여개의 동네시장과 나들가게에도 산지 직거래 통해 최대 50% 할인 하는 농산물과 공산품 등의 ‘공동세일전’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② 따뜻한 ‘국민힐링 랜선공간’ 구성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가 국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크리스마스(K-MAS) 라이브마켓’의 따뜻하고 특별한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마켓 부대행사로 국민 치유와 위로의 활력소가 되는 ‘국민힐링토크쇼’, ‘국민 참여 마스크 틱톡 챌린지’, ‘수상한 산타 인증’ 등 비대면 방식의 희망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삼청로 인근에 ‘오투오(O2O) 판매’의 홍보체험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오픈스튜디오, 스마트 판매대, 크리스마스 조명경관 등 ‘랜선 공간’을 구성해 온라인 ‘소상공인 디지털 스튜디오’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지난 여름 동행세일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단계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할 예정”이라며, “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 2020 크리스마스(K-MAS) 라이브마켓이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면서, 내수 소비 회복의 불씨를 이어나갈 계기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 크리스마스(K-MAS) 라이브마켓 개요 
□ (추진 배경)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촉진 이어
달리기*”의 피날레 마켓
 
* 대한민국동행세일(6월) → 새희망자금(10월) → KSF(11월) → K-Mas 라이브마켓(12월)
 
*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비상경제중대본, 10.16)의 후속조치
 
□ (행사 기간) ’20.12.19(토) ~ 27(일)(9일간)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판매 촉진을 위해 크리스마스(12.25)
전후 소비기간으로 설정
 
‘가치삽시다’ 및 민간연계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기획판매전, 전통
시장 온라인 서비스 등 판촉할인 행사 등 전개
 
□ (참여 규모) 민간 온라인플랫폼* 30개, 전통시장 300개(점포 6,000개), 동네슈퍼 2,500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12,000개 내외
 
* 스타트업, 주요 유통·플랫폼 채널(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등
 
□ (대주제) “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 K-MAS 라이브마켓
 
  대한민국만의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 소비 촉진을 의미
 
‘크리스마스’를 소재로한 마스크 및 키비주얼 제작,
챌린지 등 캠페인 중점 추진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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