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 보호법1 등록임대 관리 강화…의무 임대기간에 집 팔면 과태료 5000만원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과세체계와 연계 검증…임차인 주거 안정성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먼저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와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2019.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