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새싹기업 지원정책1 전시시설·사무실 없어도 ‘온라인 중고차 매매’ 가능법령상 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과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 2019.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