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 기소권1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Q1] 공수처는 어떤 기관인가요? [A]공수처는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임에도 그간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고소·고발된 검사와 판사에 대한 기소율은 각각 0.14%, 0.4%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공수처는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Q2] 공수처와 같은 기관은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A]세계 각국은 각자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검찰 또는 별도의 부패방지기구를 운영하면서 상호견제를 통해 부패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 2020.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