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생겼다면? 소송까지 가기엔 애매하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책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 집이 낡아 자주 고장 나는 월세방

오늘 또 싱크대가 고장 났다.

 

“아.. 큰일인데... 집주인에게 연락해보자!”

 

집주인과 통화를 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어쩌죠.. 싱크대가 또 고장 났어요!”

“저번에 싱크대 말고도 이미 여러 군데 고쳐줬는데 또요? 집을 너무 험하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엔 제가 못 고쳐드려요!”

이 경우, 소송을 걸기엔 금액도 적고 애매하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줍니다.

 

◆ 어떻게 조정 신청 하나요?

 

①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신청한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집니다)

②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다. (서면 표시가 없다면? → 거부한 것으로 간주)

③ 거부 시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신청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 효력이 있으며,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수수료는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최대 10만 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해요!

 

◆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상담센터와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 중입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단 지부 | 전화번호>

서울 중앙지부 ☎02-6941-3430

수원지부 ☎031-8007-3430

대전지부 ☎042-721-3430

대구지부 ☎053-710-3430

부산지부 ☎051-711-3430

광주지부 ☎062-710-3430

 

임차인과 임대인의 고민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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