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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정보/대한민국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어려워진 대출?

by eggmon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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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길이 막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정책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로(24%→20%) 대출이 축소될까 걱정하고 계신 저신용자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 한시적 공급

-햇살론 17 금리 인하(17.9%→15.9%)

 

 

 

[정책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안전망 대출Ⅱ)을 한시적으로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 최고금리 인하일(2021년 7월)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①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②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대출한도 및 기간 :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 범위*,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상환 여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대안 상품인 햇살론17, 햇살론 15와 통합한도 2,000만 원으로 제한

 

 

 

-지원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진행 후 은행에서 대출

 

-관련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2021년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햇살론 17 금리를 15.9%로 2% p 인하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지원대상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지원방법 :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관련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성실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가능”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2021년 중 1,400억 원 → 2,400억 원

※2021년 4월부터

 

< 햇살론 유스 개요>

-대상

①미취업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②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자

-한도 : 최대 1,200만 원(반기당 300만 원)

-금리 : 연 3.6~4.5%(보증료율 포함)

-기간 : 최장 15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7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신규 이용자에 한해 5백만 원을 일시에 특례지원”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이 개선됩니다.

※2021년 4월 중

1)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근로자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 지원요건을 완화 [9회(9개월) → 6회(6개월)]

2)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대출 추가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 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 차주의 보증한도를 조정

 

 

 

◆ 금융회사에서도 자율적으로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합니다.

1. 금융회사 출연제도가 개편됩니다. (「서민금융법」 개정 시)

▶ 공통 출연(가계대출) 및 차등 출연(보증잔액) 실시

 

2. 은행권 신규 정책 서민금융 상품 출시됩니다.(햇살론 뱅크)

▶ 신용도 상승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 (2021년 9월 중)

 

3. 여전업 권 신규 정책 서민금융 상품 출시됩니다. (햇살론 카드)

▶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편리성 제고 (2021년 11월 중)

 

 

 

◆ 정책 서민금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체계도 대폭 개선합니다.

1.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후 이용자의 채무상황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복지·고용·채무조정과 연계해드립니다. (2021년 4월 중)

 

2.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 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보증료를 인하해 드립니다. (0.1% p 내외) (2021년 7월 중)

 

3. 정책 서민금융 신청 고객에게 상담 전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21년 7월 중)

 

※정책 서민금융 이용 시 유의사항

-개편된 내용은 20%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7월 7일을 전후로 시행됩니다.

-정책 서민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 전환을 유도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 대출 처리 비용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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